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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LGU+·KT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인정보위 검토 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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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3:10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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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


📅 발표일  

2025년 7월 10일 정오


🧩 정책 및 제도 요약  

- LG유플러스·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 검토 통과 시 해당 서비스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  

- AI 모델이 수사기관 제공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패턴을 학습 →  

  유사 패턴 탐지 →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 구축**


💸 서비스 구조 요약  

- 금융사: 고객이 최근 의심번호와 통화했는지 **통신사에 실시간 조회**  

-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시 **거래 차단 등 조치 가능**  

- 통신사 ↔ 금융사 연결은 **중계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짐**  

- 통신사와 중계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필수


🕵️ 개인정보위 요구사항  

-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  

- 의심번호 DB는 오직 **보이스피싱 탐지 목적에만 사용**  

- 금융사는 **차단/허용 판단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야 함**


📎 참고 내용  

-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사업 기획 시 법 적용이 불명확할 경우 **개인정보위와 사전 협의**해  

  법 위반 소지 없이 진행 가능하게 만든 제도  

- 이번 건은 **AI 활용 + 통신·금융 연계형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


🚨 주의사항  

- 통화내역 기반 실시간 금융 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허위 번호 등록**, **오탐지 우려** 등의 민원 발생 가능  

- 개인정보 처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투명한 고지가 매우 중요  

- **민간 OTC·사설 거래소 등은 해당 시스템과 무관**하므로  

  'KT/유플 공식 연동' 등으로 홍보하는 개인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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