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당국,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시행 (2025.07.09) > 블랙뉴스

🧾 출처  

연합뉴스 | 채새롬·임지우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 발표일  

2025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주요 정책 요약  

- 주가조작·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원칙 도입  

-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조사기능 통합 → ‘합동대응단’ 신설  

- 6~7개월 내 신속 심리/조사 목표 (기존 15개월~2년 소요)  

- 개인 기반 AI 감시 체계 전환 → 주민번호 가명정보 연동으로 동일인 추적 강화  

-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제재 및 처벌 내용  

-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악용·허위보도 활용 등에 과징금·지급정지·거래제한 적용  

- 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2배  

- 불법계좌 확인 시, 조사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  

- 공매도 위반 시 최고 100% 과징금 부과 및 기관 영업정지 가능

🕵️ 정책 목적  

- 주식시장 질서 확립  

- 부실기업 신속 퇴출 (상장유지 기준 상향, 감사의견 2년 미달 시 즉시 폐지)  

- 조사·심리 효율화 → 한국판 SEC 형태의 시범 운영

📎 참고 내용  

- 기존 거래소 계좌 기반 감시체계는 다중 계좌 사용자 탐지에 한계  

- ‘한국판 SEC’는 아니며 한시적 합동대응조직으로 시작  

- 거래소 감시인원 12명 → 전체 합동대응단 34명으로 출범, 추후 50명 이상 확대 예정

🚨 주의사항  

- SNS 허위정보, 단체방 사설 리딩, 유료방 조작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가능성 있음  

- 제재 사례는 아직 없지만, 빠르면 하반기 첫 적용 가능성 있음  

- 기관·대주주도 심각한 위반 시 공표 및 자본시장 퇴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