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하게 대응하라…국정원에도 별도 지시” (2025-10-21)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 발언자: 이재명 대통령  

- 일시: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  

- 기자: 고동욱·황윤기 (연합뉴스)  

- 장소: 용산 대통령실  

📅 발생 일시  

2025년 10월 21일 오전 국무회의 중 발언  

🧩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확산 사태를 두고,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비상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내렸으며, 경찰·검찰·외교부를 포함한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 주요 발언  

>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비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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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 통신 사기를 시키고,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조직까지 있다는 건 심각한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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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과도 관계 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 대응 지시 사항  

| 구분 | 지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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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정부 대응 강화 | 외교부·경찰·검찰 등 각 기관이 기존 체계를 넘어선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 |

| 2. 국정원 별도 지시 | 해외 조직망 추적 및 정보 수집 강화, 국제공조 확대 |

| 3. 인력·조직 확대 | “필요하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직접적 지시 |

| 4. 기술적 차단 강화 |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옵트아웃(기본 적용)’ 방식으로 확대 추진 검토 |

🕵️ 추가 논의 사항  

이 대통령은 통신사들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방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귀찮다고 거부해선 안 된다”며 기본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미래기획수석의 기술적 설명을 듣고 “배터리 소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배경  

- 최근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다수 발생  

-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조직이 연루된 정황 포착  

-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10.15)과 함께 국제공조 TF 구성  

- 10월 23일에는 한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ICN) 공식 출범 예정  

🚨 주의사항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행정지시를 넘어,  

- 국가정보원 차원의 첩보 수집 강화,  

-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와의 연동,  

- 보이스피싱·유인형 인신매매의 국가안보 이슈화  

등을 의미하는 실질적 경보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제적 조직범죄이자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국정원까지 포함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술·외교·수사 3축의 전면 재편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