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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체제] 한국경찰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캄보디아 등과 공동작전 추진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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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6:06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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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행사명: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  

- 주최: 대한민국 경찰청  

- 장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4일  

- 참여국: 한국·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9개국  

- 참여기관: 인터폴(Interpol), 아세아나폴(ASEANAPOL)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  

- 주제: **“초국경 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 주요 일정 및 의의  

오는 **10월 23일**,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Council)** 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협의체는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9개국과 함께**,  

보이스피싱·온라인스캠·인신매매 등 **초국경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작전 및 피해자 구조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  

동남아 기반 국제 사기조직 확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 협의체 핵심 구조  

| 구분 | 내용 |

|------|------|

| **참여국가** | 한국, 캄보디아, 태국, 중국, 일본 등 아·태 9개국 |

| **참여기구** | 인터폴, 아세아나폴, 각국 경찰본부 |

| **핵심목표** | 정보공유, 공동수사, 피해자 구조, 기술·수사 역량 강화 |

| **운영형태** | 경찰청 중심의 상설협의체, 실시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예정 |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1️⃣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  

- 각국 경찰 간 실시간 정보 연계 및 범죄 수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터폴 DB를 통한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조직 정보 공유  


2️⃣ **공동작전 메커니즘 강화**  

- 캄보디아·태국·필리핀 현지 조직에 대한 **합동수사 및 급습 작전 추진**  

- 피해자 구출 및 국내송환 절차 간소화  


3️⃣ **형사사법공조 제도 개선**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공조법 개정 추진**  

- 국경 간 범죄자 송환 절차 단축 및 협정 확대  


4️⃣ **민관 협력 및 신기술 악용 대응**  

- SNS·텔레그램 기반 신종 스캠 대응 공동대응 체계 구축  

- AI 기반 보이스피싱·딥페이크 악용 범죄 대응기술 개발 협력  


5️⃣ **정기 교류 체계 확립**  

- 각국 경찰청장 정례회의 개최  

- 공동작전 성과 및 기술 협력 현황 평가  


👮 주요 발언  

> “보이스피싱과 초국경 범죄는 이제 세계 시민 전체의 위협이다.  

> 한국 경찰이 책임 있는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각국과 함께 대응하겠다.”  

>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  

> — 이재명 대통령  


> “이번 협약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약속이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논의 핵심 주제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AI·딥페이크 악용 범죄** | 신기술 기반 피싱, 투자사기 대응을 위한 기술공유 |

| **②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 | 각국 경찰기구 간 정보표준화, 공조 절차 통합 |

| **③ 피해자 구조 및 송환** | 캄보디아·라오스 등지의 감금 피해자 구출 작전 협의 |

| **④ 민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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