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캄보디아 경찰 급습은 보여주기식…가해자 검거엔 중국 협조가 핵심”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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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인터뷰이: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 인터뷰매체: 경향신문
- 기자: 김서영
- 수정일: 2025년 10월 20일 15:21
📅 배경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자,
현지 정세와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의 급습은 진짜 단속이라기보다 외교용 ‘쇼’에 가깝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요 발언 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1. 범죄 근거지 형성 배경 | 중국의 ‘범죄와의 전쟁’(2018)으로 범죄조직이 동남아로 이전. 팬데믹 시기 관광업 붕괴로 카지노·호텔이 사기센터로 전환. |
| 2. 구조적 문제 | 권위주의 정치와 부패로 인해 불법 산업이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함. 훈 마넷 총리 체제는 오히려 언론·야당 탄압 강화. |
| 3. 범죄와 권력 연결고리 | CPP 상원의원 ‘콕 안’이 카지노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 의혹. 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 |
| 4. 경찰 급습의 한계 | “캄보디아 경찰의 구출 작전은 보여주기식. 상부 연루 의혹은 건드리지 않는다.” |
| 5. 범죄 이동 전망 | “캄보디아가 불편해지면 미얀마 내전지역이나 태국 국경지대로 이동할 가능성 높음.” |
| 6. 해결책 | “국제사법공조,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수. 중국인 총책을 체포하지 못하면 근본 해결 불가.” |
| 7. 한국 내 과제 | “검찰청 폐지·수사권 조정 이후, 기존 검찰의 국제공조 역할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필요.” |
🌏 구조적 분석
- 정치권 부패 + 불법자금 의존 → 범죄산업 유지 구조
- 국제공조 부재 → 중국계 총책 검거 불가
- 시민사회·언론 통제 → 내부 감시 기능 약화
💬 인용 발언
>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 캄보디아에서 국제사기·인신매매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다.”
> “캄보디아 경찰의 급습은 액션일 뿐, 상부의 비호 구조까지
> 뿌리 뽑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범죄집단의 수장이 중국인인 이상,
>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가해자 검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 국제정세와의 연계
| 요소 | 내용 |
|------|------|
| 중국 요인 | 2018년 이후 중국 내 범죄단속 강화로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으로 이동 |
| 팬데믹 영향 | 관광·카지노산업 붕괴 → 범죄조직이 실직자·외국인 대상으로 사기조직 운영 |
| 정권 구조 | 훈 마넷 정부의 강압통치, 불법자금 유입 구조 유지 |
| 미얀마 변수 | 내전지역이 새로운 사기센터로 변모 중 |
🚨 결론 및 시사점
- 캄보디아 내 급습이나 단속은 ‘국제사회 여론용’에 불과할 가능성
- 중국의 법집행 협력이 없으면,
해외 사기조직 총책·자금망 추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 한국은 검·경 권한 재조정 이후 국제공조의 지속성과 일원화 체계 확보가 시급
-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압박받을수록 미얀마·태국 국경지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 높음
📢 요약
“캄보디아는 지금 ‘범죄의 이동 중간지대’에 있다.
보이는 단속보다 국제공조와 중국의 협력이 핵심이며,
한국 또한 외교·수사 라인을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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