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 만나 6억 수거·전달한 50대 실형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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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건 정보
- 피의자: 김모(58)
- 적용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 선고: 징역 2년 6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
📅 범행 기간
- 2023년 10월 ~ 약 1개월 반
🧩 사건 개요
-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지급" 제안을 받음
- 피해자 11명의 집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6억3천만원 수거**
- 건당 20만~30만원씩 일당을 받고 조직원에게 전달
-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넴
💸 피해 규모
- 피해자 수: 11명
- 총 피해액: 약 6억 3천만원
🕵️ 수법 요약
- 은행 직원 사칭: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 필요"
- 피고인 김씨가 직접 방문해 현금 수거
- 은행 계좌, 신분증·통장 사본, 대포폰 명의까지 조직에 제공
📎 재판부 판단
- 김씨 주장: "상품권 구매 대금인 줄 알았다" → 기각
- 판결 이유:
- 피해자 다수, 피해금 고액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참작
🚨 주의사항
-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는 전형적 **보이스피싱 수법**
- 현금 전달 요구, 자택 방문 요구는 모두 사기 가능성 100%
- 즉시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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