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새마을금고 임원들, 대포통장 126개 유통조직에 넘겨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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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정보
- 대상: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 상무 B씨, 부장 C씨
- 공범: 대포통장 유통 총책 D씨 외 1명
- 통장 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
- 사용처: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
📅 발생 시기
- 기간: 2021년 4월 ~ 2022년 12월
- 수사 착수: 검찰 수사 및 계좌 압수영장 집행 (2025년)
🧩 사건 개요
-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김
-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으로 정지된 계좌의 금융정보를 유출해 정지 해제 유도
- 수사 정보까지 사전에 유출해 도피 도운 정황
💸 범죄 이익 및 판결
- **A씨(전무)**:
ㆍ수령 금액: 7,850만원 상당
ㆍ형량: 징역 4년 + 벌금 500만원
- **B씨(상무)**:
ㆍ수령 금액: 3억8천만원
ㆍ형량: 징역 2년 6개월 + 벌금 2,500만원 + 추징금 1,135만원
- **C씨(부장)**:
ㆍ수령 금액: 수천만원
ㆍ형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벌금 500만원 + 추징금 223만원
- **D씨 외 1명 (유통총책 등)**:
ㆍ범죄 수익: 약 29억원
ㆍ형량: 징역 3~3년 6개월
ㆍ추징금: 14억 5,200만원
🕵️ 수법 요약
- 새마을금고 고위 임직원이 직접 통장 개설
-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정기적 판매 및 알선
- 통장 지급정지 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 누설
- 수사 정보 유출로 조직원 도피 지원
🚨 판결 의미
- 법원: “고위 간부의 직무 방기와 금전 수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
- "범죄 수익 30억에 달하는 중대 범죄, 엄중한 처벌 필요"
📎 참고 이미지
- 대포통장 유통 구조 흐름도 (출처: 대구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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