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조직 자금세탁 실형]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수익 230억원 세탁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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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정보
출처: 연합뉴스
기자: 백나용
판결 기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 발생 일시
선고: 2026년 1월 22일
🧩 사건 개요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수익금 약 23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세탁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제주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과 공범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해 금액
전체 사기 피해액: 약 334억원
피해자 수: 288명
세탁된 범죄수익금: 약 230억원
🕵️ 수법 요약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자금 수거
본인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 이용
범죄수익 입금 후 가상자산 매수
구매한 코인을 다시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이동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선고 내용
총책 A씨(20대): 징역 5년, 추징금 1천340만원
구속 공범 3명: 징역 2년~2년 6개월, 추징금 200만~1천900만원
자수 공범(30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개월, 추징금 300만원
재판부 판단
피고인들 모두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가능
계좌 제공·환전 행위는 명백한 비정상 행위
로맨스 스캠은 회복 어려운 대규모 사회적 피해 유발 범죄
🚨 주의사항
가상자산 환전·전달은 자금세탁 중대 범죄에 해당
본인 명의 계좌·거래소 계정 제공도 실형 선고 가능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은 국제 범죄로 가중 처벌
단기간 가담이라도 대규모 금액이면 중형 불가피
고수익 환전 알바·계좌 대여 제안은 즉시 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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