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내가 식구파 소속이야" 거짓말에 겁먹은 후배 돈 뜯은 20대 (2025.07.05)


2025-07-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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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내가 식구파 소속이야" 거짓말에 겁먹은 후배 돈 뜯은 20대 (2025.07.05)
🧾 관련 인물
- A씨 (20세): 조직폭력배 행세하며 고교 후배에게 금품 갈취
- B씨: 피해자, 고등학교 후배
-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 사건 및 판결 일시
- 사건 발생: 2023년 11월
- 판결 선고: 2025년 7월 5일
- 선고 형량: 벌금 800만원
🧩 사건 요약
- A씨는 자신이 ‘춘천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 소속이라며 후배 B씨를 협박
- “여권이 경찰에 있다”, “큰형님들이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총 15차례, 약 150만 원 갈취
- 가상 인물까지 만들어 “지명수배 변호사비 필요” 명목으로 추가 21만 원 갈취
- 또 다른 금품 요구는 미수에 그침
💸 갈취 금액
- 총 갈취: 약 171만 원 (150만 원 + 21만 원)
- 미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수법 요약
- 조폭 소속 거짓말로 공포 조성
- '큰형님', '부하', '경찰', '여권 압수', '지명수배' 등 조작된 시나리오
- 가상의 등장인물까지 설정해 협박성 요구
📎 참고 정보
- 적용 혐의: 공갈, 공갈미수
- 재판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 확인됨
🚨 주의사항
- 조직폭력배 사칭은 공갈죄로 형사처벌 대상
- 협박성 메신저·통화 내용은 증거로 확보 필요
- 지명수배, 여권 문제 등 거짓정보로 협박 시 즉시 경찰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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