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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자금 세탁 돕고 수익 나눈 일당 실형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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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2:24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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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자금 세탁 돕고 수익 나눈 일당 실형 (2025.07.05)


🧾 관련 인물  

- A씨 (주도자): 텔레그램 통해 자금세탁 의뢰자 모집, 공범에게 지시  

- B씨 (공범):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이체 담당  

-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


📅 판결 일시  

- 2025년 7월 5일  

- 사건 발생 시점: 2023년 6월 ~ 9월  

- 총 377회, 약 19억 7,200만 원 세탁


🧩 사건 요약  

- 텔레그램으로 의뢰자 모집 → 대포통장 입금 → 인출 또는 분산 이체 → 제3의 범죄조직 전달  

- A씨: 총지휘 및 검거 회피법까지 전달  

- B씨: 실행 담당  

- 두 사람 모두 범행 공모 사실 부인했으나, 단체방 내 지시 정황 등으로 유죄 인정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개월 (누범기간 중 범행 포함)  

- B씨: 징역 1년 6개월


🕵️ 범행 방식  

- 보이스피싱 피해금 → 대포통장 입금 → 세탁된 자금 제3자에게 전달  

- 텔레그램 활용  

- 단체대화방 운영 및 지시


📎 참고 정보  

- 적용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선고  

- 판결문 내 A씨 지시 내용, 검거 회피법 언급


🚨 주의사항  

-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반 자금 세탁 조직 경계  

- 대포통장 모집은 본인도 중범죄 연루 가능  

- 단순 실행자도 공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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