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사설서버 범죄수익 267억에도 솜방망이 처벌 (2025-08-25)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 사건 유형: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 및 범죄수익  

- 범죄수익: 267억 원 이상  

- 법적 근거: 게임산업법 제3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발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발생 일시  

- 2018년 ~ 2021년 운영 사례 포함  

- 2025년 8월 25일 관련 세션 발표  

🧩 사건 개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는 게임사의 허가 없이 기존 인기 게임을 복제·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음.  

267억 원 이상을 챙긴 운영자가 징역 2년에 불과한 형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  

대부분 집행유예, 사회봉사,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되며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 피해 금액  

- 대표 사례: 불법 서버 A 운영자 → 범죄수익 267억2000만원, 형량 징역 2년  

- 기타 운영자: 10억원 이상 불법 자금 형성 후 집행유예 또는 벌금 수백만원에 그침  

🕵️ 수법 요약  

1. 인기 온라인 게임 복제 서버 운영  

2. 환전상·핵 프로그램·대리행위와 연계  

3. 홍보 사이트(약 19곳) 통해 유저 유입  

4. 범죄 수익금 세탁 및 재범 다수  

📎 참고 정보  

-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 사설서버를 4대악 중 하나로 규정  

- 2024년 차단 건수 5만2164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25년 상반기 이미 3만6000건 돌파, 연말까지 급증 예상  

🚨 주의사항  

-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와 거래는 불법·위험 행위  

-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을 부추기는 만큼 처벌 수위 상향 필요  

- 국제 네트워크 협력, 전문 인력 활용, 청소년 명예 사이버 경찰 제도 도입 등 구체적 대응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