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1억원…추징금은 고작 65만원 (2025-08-08)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 보도일시: 2025년 8월 8일  

- 법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  

- 판결일: 2025년 7월 4일  

- 피고인: A씨 (41세)  

- 적용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 발생 일시  

- 범행 시기: 2024년 10월경  

🧩 사건 개요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으로 범죄에 가담한 A씨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사기 진행  

- A씨는 범죄금 전달 및 협조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함  

- 총 4회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 탈취  

💸 피해 금액  

- 총 피해금액: 1억200만원  

- 회복 여부: 피해 전액 미회복  

- 추징금: 65만원  

- 조직원 전달 품목: 롤렉스 시계(3천만원), 아이폰16(200만원 상당)  

🕵️ 수법 요약  

- 행복기금·저금리 대출 등 허위 안내  

-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 편취  

- 피고인은 확정적 인식 아래 범죄 가담  

📎 참고 정보  

- 형량: 징역 2년  

- 재판부 판단: “범행 인식 확정적,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 무거움”  

🚨 주의사항  

- 대출 지원·저금리 안내 등 문자·전화는 보이스피싱 가능성 높음  

- 실제 피해가 커도 추징금 환수는 미미한 경우 많음  

- 금융 관련 전화 수신 시 반드시 금융사 공식 채널로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