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100% 이자·감금·사기 교사…불법 대부업 일당 전원 구속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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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로이슈 | 전용모 기자
📅 범행 시기 및 발표
- 범행 기간: 미등록 대출 → 추심 과정 포함 수개월간
- 발표일: 2025년 7월 15일 (경남경찰청 발표)
🧩 사건 요약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 4명 전원 검거 및 구속 송치**
- 법정이자율(20%) 초과, 최고 **연 2,100% 이자**로 5.9억 대출 → 총 10.2억 원 변제 유도
- 이후 상환 어려워지자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 **다른 사기 범행까지 강요**
- 차량 감금, 가족 협박, 오피스텔 감금 등 **특수상해·강요·사기죄** 중첩
- **3억 원 상당 범죄수익 추징 보전 결정**도 확보
💸 피해 규모
- 불법 대출금: 총 5억 9천만 원
- 피해자가 갚은 금액: 총 10억 2천만 원
- 기소 전 추징보전된 금액: **약 3억 원**
🕵️ 주요 수법
- 미등록 대부업 운영 (금감원 등록 無)
- 초고금리 대출 (연 2,100%)
- 상환 불가 시 **감금·폭행·가족 협박**
-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 가담 유도** 후 돈 회수
📎 참고 정보
- 대부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https://www.fss.or.kr)**에서 조회 가능
- 미등록 대부업 이용 시 피해 발생 시 구제 어렵고, 법적 처벌 위험 존재
- 경찰, 고소인 외 **추가 공범 2명도 추적해 검거 완료**
🚨 주의사항
- 연이자율 20% 초과, 등록번호 없는 대부광고 = 100% 불법
- 대출 이후 폭언·협박·추심 강요 시 즉시 **경찰 112 또는 금감원 1332 신고**
- 피해 발생 시 **추징보전, 형사고소, 금융 제재 신청 동시 진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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