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로 軍 상대로 3만% 고금리…불법 대부업자 감형 판결 (2025.07.15) > 블랙뉴스

🧾 출처  

연합뉴스 | 정경재 기자  

📅 발생 시점  

2023년 5월 ~ 2024년 8월 (1년 3개월간)

🧩 사건 요약  

- 무등록 대부업자가 **군 간부 15명**에게 고금리 대출 제공  

- 담보로 **암구호·부대 배치도·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기밀 수집  

- 연 **3만% 이자율** 적용해 총 9,800만원 이자 수취  

- 이자 미납 시 군 내부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추심 메시지 발송**  

- 법원은 죄질은 중하나 반성 및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 결정

💸 피해 규모  

- 대출 원금: 약 **1억 6천만 원**  

- 수취 이자: 약 **9,800만 원**  

- 피해자: **현직 군 간부 15명**  

- 적용 이자율: **연 30,000% (법정이자율의 1,500배)**

🕵️ 주요 수법  

- 암구호, 피아식별띠, 조직표 등 군사기밀을 **대출 담보**로 요구  

- 군부대 직통전화 협박, 기밀 누설 암시를 통한 **불법 추심**  

-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진 않았으나 **보안상 매우 위험한 사례**

📎 참고 정보  

- '암구호'는 전·평시 피아식별을 위한 핵심 군사기밀  

- 유출 시 **대한민국 국방에 중대한 위협** 발생 가능  

- 해당 기밀은 주한미군 포함 연합군 작전에도 영향  

- 불법 대부업과 보안위반이 결합된 **이중 범죄 유형**

🚨 주의사항  

- 현역 군인 대상 금융거래 시 **군사기밀 유출 금지 의무** 상기  

- 암구호·기밀 조직표 등은 어떠한 민간 대출에도 제공 금지  

-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는 **즉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신고**  

- 군 내부 보안 교육 강화 및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