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시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2025.07.11) > 블랙뉴스

📅 보도일시  

2025년 7월 11일 17:15

🧾 핵심 개요  

- 국가경찰위원회,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 규정 개정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화 심화  

- 단순 연루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혐의는 장기 4년 이상의 중범죄로 처벌 강도 높음

🧩 주요 내용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특별검거보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며 피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연루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법무법인 휘명의 김성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 조직뿐만 아니라 **가입 및 활동만으로도 처벌 가능**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 대상  

-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 분담, 내부 위계가 명확한 '형법상 범죄단체'로 간주 가능  

-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회피 어려움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순 광고, 심부름, 계좌 대여, 현금 전달 등도 범죄에 **직접 연루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마십시오.

📎 참고 사항  

관련 수사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조사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