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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경찰관,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 누설 혐의로 구속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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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3:06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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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정보  

- 피의자: 울산경찰청 A 경감 (팀장급)  

-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 소속: 울산경찰청


📅 사건 경위 및 일시  

- 단속 정보 누출 시점: 2024년 4월 말  

- 구속영장 발부: 2025년 7월 초순  

- 언론 보도일: 2025년 7월 11일


🧩 사건 개요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와 통화하며 경찰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음.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뒤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함.  

검찰 수사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


💸 유출 내용 및 예상 피해  

- 단속 직전 업주와 통화, 장소/일정 사전 누설 의혹  

- 불법 피시방 운영 지속 및 도박 연계 활동 은폐 가능성


🕵️ 주요 수법 요약  

- 경찰 내부 단속 정보 → 외부 업주에게 전달  

- 단속 대상과 통화한 내역 확보  

-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징역형 가능성 높음


📎 참고 정보  

- A 경감, 울산지방경찰청 내 도박 단속 관련 부서 근무  

- 검찰, 통화내역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보  

- 울산경찰 내부 감찰 강화 및 유사사례 전수조사 중


🚨 주의 사항  

- 공직자의 **단속 정보 유출은 엄중한 범죄**로 간주됨  

- 불법 도박장, 피시방 등 연계 정보자 활용 사례 다수 존재  

- 내부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 + 공무원 신분 박탈** 가능  

- **익명 제보 및 공익신고 제도** 적극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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