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심 5천개 개통·유통 조직원 징역 4년 (2025-09-27)


6시간 3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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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대포폰·대포 카카오톡 계정 공급 조직 중간 관리자
- 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 판결: 징역 4년
📅 범행 기간
- 2021년 8월 ~ 약 1년간
- 불법 수집 개인정보로 유심 개통 5,500개
🧩 수법
- 개통 유심 → 카카오톡 계정 대량 생성
- 피싱 조직 → 허위 투자·주식거래 사기로 사용
- “리스크 없는 단기 고수익”
- “증권사 협력업체 통해 담보금 200만원으로 해외선물 매매 가능”
💸 피해 규모
- 확인된 피해액: 약 5억 8천 500만원
🚨 판결 요지
- 대량의 유심이 범행에 악용됨
-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서 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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