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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 조폭과 유착, 수사정보 흘린 경찰 실형 확정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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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6:1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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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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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 피고인: 경찰 간부 A 경감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 선고: 징역 4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확정  

- 공범: 조직폭력배 B씨 (징역 1년 확정)  


📅 사건 경과  

- 2021~2024년: 부산 경찰서 근무 A씨, 관리 대상 조폭 B씨와 유착  

- B씨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3천만원 수수  

- 경찰청 시스템 접속해 특정인의 수배 여부 불법 조회 후 전달  

- B씨 사건 관련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 반복  


🧩 범행 수법  

- ‘우범자 관리 대상’인 조폭을 오히려 관리 명목으로 접근  

- 정기 보고 과정에서 친분 쌓고 수사 편의 제공  

- 투자수익금 명목 등으로 뒷돈 수수  

- 본인 수사받자, 직무 이용해 수사정보 캐내려 시도  


💸 판결 요지  

- 1심: 징역 5년 선고 → “과거 청탁 징계 전력에도 반복, 엄벌 불가피”  

- 2심: 수뢰액 일부 조정 → 징역 4년으로 감형  

- 대법원: 원심 유지, 형 확정  


🚨 의미와 파장  

- 조폭 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경찰 내부 비리 사건  

-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범죄자와 유착해 신뢰 훼손  

- 법원 “수사정보 불법 취득·은폐 시도, 엄벌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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