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편]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조직 대폭 확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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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경찰청, 전국 수사부서에 433명 충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473명 → 653명(180명 증가)
- 피싱사기수사대 신설(약 100명), 금융범죄수사대 증원(30명)
📅 사건 배경
- 여권 주도의 검찰청 폐지 추진
-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 수사 공백 선점 움직임 해석
🧩 주요 확대 부서
- **서울청 광수단**: 정치·기업·공직자 사건 전담, 검찰 특수부에 비견
- **경기남부청 광수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화, 피싱범죄수사계 신설
-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중대 재해 사건 대응 조직 확대
💸 현안 사건
- 금융범죄수사대: 이춘석 의원(주식 차명거래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 담당
- 롯데카드 해킹 사건: 검찰 아닌 경찰이 먼저 인지 수사 착수
🕵️ 권력 구도 해석
- 경찰: "다중 피해 범죄 대응 위한 개편" 강조
- 법조계: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중대·부패·권력형 사건 수사 공백 선점** 가능성 제기
- 전문가: 경찰 권한 확대 우려, 국가수사위원회 통한 감독 필요성 언급
🚨 주의사항
- 경찰 수사권 강화는 **검찰개혁의 후속 구조 변화와 직결**
- 감독 장치 미흡 시 권력 집중 및 부작용 가능성
- 향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권한 조율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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