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국경 넘는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돈세탁 양형기준 신설 (2025-09-16)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 주체: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회의: 제141차 전체회의  

- 발표일: 2025년 9월 16일  

📅 주요 일정  

- 2025년 9월: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 2026년 3월: 최종 의결 예정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마약, 해외 도피 등 범죄 자금 이동이 교묘해짐에 따라 법원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마약거래 불법수익, 외환거래 위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 대상.  

💸 범죄 유형 분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은닉·가장·수수  

- 마약거래방지법: 불법수익 은닉·가장·수수  

- 외국환거래법: 허위·부정 외환업무, 미신고 지급·수령·자본거래  

- 특경법: 재산 국외도피 (도피액 규모별 3개 유형)  

🕵️ 배경 및 필요성  

- 자금세탁은 범죄 자금 조달·은닉의 핵심 수단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사례 등으로 국민적 관심 확대  

-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양형기준 신설 요청  

📎 추가 심의 사항  

-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  

- **홀덤펍 불법도박,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마권·승자투표권** 관련 범죄 포함  

- 실무 적용 사례 적은 **유사 소싸움 경기**는 제외  

🚨 주의사항  

- 내년 3월 최종 확정되면 보이스피싱·마약·도박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해 **실질적 처벌 강화** 예정  

- 범죄수익 은닉·자산 국외 이전 등은 향후 무거운 형량으로 다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