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 24시간 대응체계·이통사·금융사 책임 강화 (2025-08-28)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 사건 유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주관: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 발표 일시: 2025년 8월 28일  

📅 주요 일정  

- 2025년 9월~2026년 1월: 5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 24시간 상시 가동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 사건 개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 중심·선제 대응·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  

경찰·금융사·이통사가 함께 움직여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계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이통사·금융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홀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 제재 방침.  

💸 피해 규모 및 대응  

-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 지속 → 금융사 무과실 책임제도 해외 사례(영국·싱가포르) 참고  

-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전부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제화 추진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 도입 예정 (범죄 계좌 사전 정지 목적)  

🕵️ 수법 및 대책 요약  

1.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통합대응단’ 구성 (137명 상주)  

2. 외국인 휴대폰 개통 → 기존 2회선 → 1회선 제한  

3. 안면인식 솔루션 도입해 본인 확인 강화  

4. 영세 알뜰폰사 난립 방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5. 금융사·이통사 책임 미이행 시 강력 제재 (영업정지·등록취소)  

6. 경찰 수사인력 400명 증원, 5개 지역 전담수사대 신설  

7. 해외 총책 검거·피해금 환수 위한 범정부 TF 운영  

📎 참고 정보  

- 악성앱 3중 차단 체계 구축  

- 금융사 보이스피싱 전담 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추진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논의  

- 피해 예방 콘텐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주의사항  

- **의심되는 전화·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  

- 고액 아르바이트·대출 상환을 빙자한 현금 전달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의심  

- 해외 체류 조직원까지 추적 수사가 강화되는 만큼 피해 발생 전 예방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