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군부대 사칭·가상화폐 세탁 사기 가담자 실형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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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정보
- 사건 장소: 춘천지법 형사2단독
- 주요 피고인: A씨(35), 중국인 B씨(36), C씨(37)
- 판결: 징역 2년~5년
📅 발생 일시
- 범행 시점: 2023년 12월~2024년
- 판결 선고: 2025년 8월 22일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106보병여단 소속 하사’를 사칭하며 업체들에 접근, 전투식량과 문구류 구매를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잠적했다.
A씨 등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포함해 약 7천만원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해 금액
- 피해자 8명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약 6,500만원
- 범죄수익 세탁 금액: 약 7천만원
🕵️ 수법 요약
1. 군부대 직원 사칭 → 후원 명목으로 업체 접촉
2. 전투식량·물품 구매 명목으로 허위 사이트 안내
3. 피해자가 계좌로 돈 송금 → 조직이 잠적
4. 송금된 자금을 출금·이체 후 가상화폐 구매해 전달
📎 판결 및 양형 이유
- A씨: 징역 2년
- B씨: 징역 4년
- C씨: 징역 5년
- 판결 사유:
-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조직적 사기 → 사회적 해악이 크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 완성에 중요한 역할.
-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합의·수사 협조 등이 참작되어 형량 조정.
🚨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은 군부대·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쌓고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 빈번하다.
- 낯선 기관 명의 연락 시 반드시 공식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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