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슈] 공중협박죄, 장난이어도 최대 징역 5년 (2025.08.07) > 블랙뉴스

🧾 관련 정보  

출처: 뉴스1  

기자: 김형준  

보도일: 2025년 8월 7일  

📅 발생 일시  

사건 발생: 2025년 8월 5일~6일  

관련 법 시행: 2025년 3월 18일  

🧩 사건 개요  

-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글 작성 → 시민 대피 소동  

- 작성자는 중학생 A군,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  

- 유튜브 댓글 "오후 5시 폭파" 작성한 20대 남성도 검거  

- 이후 다수 장소에 유사한 폭파·방화 예고글 속출  

🕵️ 관련 법률: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를 공연히 협박 시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전문가 의견  

- "공포심 유발 여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 "장난이어도 범죄 성립, 법 인식 강화 필요"  

- 낮은 구속률(8.3%)은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현실 문제  

📎 참고 정보  

-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디지털 협박 범죄에 초점  

- IP 추적 등으로 쉽게 검거 가능  

- 법 인식 부족과 심리적 자극 동기로 범행 지속 중  

🚨 주의사항  

- 단순한 장난 글도 형사처벌 대상  

- 온라인 협박 글 게시 시 중형 가능성 존재  

-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형사책임 가능성 있어 주의 필요